#국내 환자와 외국인 환자의 제도 차이
| 구분 | 국내 환자 | 외국인 환자 |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 유치 수수료 |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대가는 금지 | 등록 유치사업자에 한해 허용 |
| 수수료 상한 | 해당 없음 | 의원급 진료비의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보건복지부 고시) |
| 업계 대응 | 플랫폼은 조회·클릭당 광고비로 과금 |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모델 운영 가능 |
같은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라도 대상이 국내 환자인지 외국인 환자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DB마케팅 수사 요약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병원 대상 DB(상담 신청 고객 정보) 마케팅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고, 수사는 치과에서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당 고정 단가: 상담 신청 1건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
- 업체의 직접 예약: 업체가 환자에게 직접 전화해 예약까지 진행
- 매출 기준 정산: 내원·결제율을 관리하고 병원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
- 개인정보 동의: 환자 정보 수집·제공 동의가 적법했는지 여부
출처: 메디칼타임즈 보도 (2026.10)
#법조계의 해석 (의견)
법조계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개별 전문가의 해석이며, 확정된 판례나 정부 지침이 아닙니다.
-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더라도, 실질은 환자 소개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
- 성과와 무관한 고정 광고료나 노출·도달 기준 과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
명칭이 "광고비"인지 "수수료"인지보다 실제로 무엇에 연동돼 돈이 오가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리스크
| 분야 | 리스크 | 확인 포인트 |
|---|---|---|
| 성과형 광고 | 건당·매출 연동 과금이 소개·알선에 해당할 소지 | 과금 기준, 업체의 환자 직접 접촉 여부 |
| 네이버 플레이스 | 트래픽 조작 적발 시 플레이스 정지 | 보장형 상품의 작업 방식 |
| 바이럴·리뷰 | 허위 리뷰 제재, 협찬·광고 표시 의무 | '#광고' '#협찬' 표시, 실제 경험 여부 |
| 의료광고 심의 | 심의 없이 집행한 광고 제재 | 심의 대상 여부, 심의 대행과 수수료 부담 |
국내 병원마케팅 시장의 과금은 고정 운영비 + 병원 계정에서 광고비 직접 집행 구조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수렴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 환자 유치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수수료 모델이 허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유치 업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의원급 진료비의 30%, 병원·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이 외국인 환자여야 하며, 국내 거주 환자를 같은 구조로 유치하면 의료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환자 개인정보의 수집·국외 이전·보관에 대한 동의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병원 체크리스트
- 업체의 과금 기준은 무엇인가? (노출·클릭·건당·매출 연동)
- 업체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예약을 잡는가?
- 환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적법하게 받는가?
- 외국인 환자 유치라면 유치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는가?
- 수수료가 법정 상한 안에 있는가?
- 국내 환자와 외국인 환자가 정산에서 명확히 구분되는가?
-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와 책임 주체가 계약서에 있는가?
- 리뷰·체험단 콘텐츠에 광고 표시가 되는가?
#정리
성과형 마케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성과에 연동된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가 의료법상 소개·알선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등록 유치사업자와 수수료 상한이라는 제도적 틀이 있으므로, 그 틀 안에서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의: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의 적법성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