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약서가 중요한가
좋은 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성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 쓸 수 있는 자산과 데이터를 남깁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업체 표준 양식 그대로라면 해지·환불·위약금·독점·책임 제한이 한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병원 입장에서 조항을 다시 써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필수 조항 12가지
| 번호 | 조항 | 병원이 확인해야 할 내용 |
|---|---|---|
| 01 | 업무 범위 | 국가·언어·채널·수행 주기·산출물, 업무 제외사항 |
| 02 | 성과 정의 | 노출·유효 문의·예약·내원·매출의 정의와 원본 데이터 |
| 03 | 비용·정산 | 구축비·월비·광고비·추가비·수수료·세금·지급 일정 |
| 04 | 품질·SLA | 검수 기준, 오류 수정, 기술 장애·이행 지연 시 시정 |
| 05 | 계약기간·해지 | 갱신, 중도해지, 사전통지, 위약금, 환불 사유 |
| 06 | 자산 귀속 | 도메인·콘텐츠·코드·계정·분석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 |
| 07 | 검색 자산 보호 | 사이트 변경·이전·리디렉션·DNS 관련 사전 협의 |
| 08 | 독점 조건 | 국가·언어·채널·시술별 범위, 실적 미달 시 해제 |
| 09 | 환자 귀속 | 신규·기존·중복·재방문·추가 시술, 환불 시 정산 |
| 10 | 정보보호 | 처리 목적, 접근 권한, 재위탁, 국외 이전, 삭제 |
| 11 | 책임·배상 | 법규·저작권·개인정보·광고 위반별 귀책과 배상 |
| 12 | 종료·인수인계 | 제공 자료, 파일 형식, 기한, 계정 이전, 비용 |
#조항별로 놓치기 쉬운 부분
업무 범위와 성과 정의(01·02)
- "SNS 운영", "SEO 관리"처럼 뭉뚱그린 표현 대신 월 산출물 수와 채널을 적습니다.
- "문의 1건"이 단순 메시지인지, 시술 의향이 확인된 유효 문의인지 정의합니다.
- 업체 리포트가 아니라 병원이 직접 볼 수 있는 원본 데이터(CRM, 분석 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용·정산과 환자 귀속(03·09)
- 견적서에 없는 추가비(번역, 촬영, 심의 수수료 등)가 생기는 조건을 적습니다.
- 기존 환자, 다른 업체를 통해 온 환자, 브랜드 검색으로 들어온 환자가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귀속 규칙을 정합니다.
- 취소·환불·재방문·추가 시술의 정산 처리도 미리 합의합니다.
자산 귀속과 검색 자산 보호(06·07)
- 도메인 등록자 명의, DNS 관리 권한, 분석 도구 계정의 소유자를 병원으로 둡니다.
- 사이트 구조 변경이나 도메인 이전은 사전 협의 사항으로 정해, 검색 순위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을 막습니다.
독점과 해지(05·08)
- 독점을 주더라도 범위(국가·언어·채널·시술)를 좁히고, 일정 기간 최소 실적에 못 미치면 독점이 풀리도록 조건을 둡니다.
- 중도해지 시 위약금 산식과 사전통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보보호와 책임(10·11)
- 환자 건강정보를 다루는 해외 직원이 있다면 접근 권한과 국외 이전, 삭제 절차를 적습니다.
- 의료광고 위반이나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대응하고 배상하는지 구분합니다.
#SaaS형 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점
솔루션 구독형 업체라면 솔루션 자체의 소스코드까지 병원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병원 소유 데이터(문의 기록, 환자 정보, 분석 데이터)의 추출 방법과 형식
- 병원 콘텐츠(글, 이미지, 영상)의 반출 권리
- 도메인 연결 해제와 웹 운영 전환 절차
#'사이트 이전 가능'만으로 부족한 이유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사이트 이전 가능"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실제로 무엇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이전할 자산 목록(도메인, 콘텐츠 원본, 이미지, 소스, 계정)
- 전달 형식(파일 형식, 데이터 포맷)
- 이전 일자와 기한
- 이전 비용 부담 주체
- 기존 URL의 리디렉션과 URL 대응표 작성 책임
- 이전 기간 동안의 운영 협조 범위
#정리
계약서는 업체의 성과 약속보다 병원의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업무 범위와 성과 정의로 정산 분쟁을 막고, 자산 귀속과 종료·인수인계로 계약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라면 유치사업자 등록 여부와 수수료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글은 병원 마케팅·환자 유치 업체 계약 실사 시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